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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개인전국
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
- 신청 기한
- 수수료 납부기한
- 소관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
- 담당 부서
- 품종보호과
- 접수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
- 문의
-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/054-912-0113
- 공공서비스 조건
- 만 19세 ~ 120세 · 소득: 중위소득 50% 이하 · 농업인
지원 내용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,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-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 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- 특수임무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 - 독립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 - 참전 유공자 - 장애인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)
선정 기준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(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)에 따라 해당하는 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. 내용은 공개된 안내문 일부이며 자격 요건·제출 서류·기한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