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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개인전국
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소관 기관
- 고용노동부
- 지원 유형
- 상담/법률지원||이용권
- 담당 부서
- 퇴직연금복지과
- 접수 기관
-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
- 문의
- 무료법률상담센터/132
- 공공서비스 조건
- 만 18세 ~ 64세 · 근로자/직장인
지원 내용
○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○ 무료법률구조 범위 :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, 소장 작성 등 - 단,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(변호사비용 등)은 지원하지 않음 ○ 지원 기관 :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
지원 대상
○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(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) -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
선정 기준
○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. 내용은 공개된 안내문 일부이며 자격 요건·제출 서류·기한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