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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개인전국

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

신청 기한
상시신청
소관 기관
한국저작권위원회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담당 부서
한국저작권위원회
문의
등록임치팀/1800-5455
공공서비스 조건
만 0세 ~ 120세 · 소득: 중위소득 50% 이하, 51~75%

지원 내용

○ 경제적,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(창작자)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○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(1인당 최대 연 10건) - 면제대상 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지원 대상

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공식 안내 보고 신청하기 ↗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. 내용은 공개된 안내문 일부이며 자격 요건·제출 서류·기한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