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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개인전국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의료사고피해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 기관
- 대한법률구조공단
- 지원 유형
- 기타(상담)
- 담당 부서
- 구조사업부
- 문의
-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- 공공서비스 조건
- 만 0세 ~ 120세 · 소득: 중위소득 50% 이하, 51~75%, 76~100%
지원 내용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
지원 대상
○ 의료사고피해자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'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'를 제출받은 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. 내용은 공개된 안내문 일부이며 자격 요건·제출 서류·기한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