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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개인전국
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플랫폼종사자)

신청 기한
상시신청
소관 기관
대한법률구조공단
지원 유형
기타(상담)
담당 부서
구조사업부
문의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공공서비스 조건
만 18세 ~ 64세 · 소득: 중위소득 50% 이하, 51~75%, 76~100% · 근로자/직장인

지원 내용

○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(부당이득 반환청구, 손해배상 청구 등) - 행정사건 - 헌법소원사건 - 개인회생·파산신청사건

지원 대상

○ 플랫폼종사자 -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·퀵서비스·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(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)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공식 안내 보고 신청하기 ↗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. 내용은 공개된 안내문 일부이며 자격 요건·제출 서류·기한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