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소관 기관
- 국가보훈부
- 지원 유형
- 기타
- 담당 부서
- 제대군인일자리과
- 문의
- 대한법률구조공단/132
- 공공서비스 조건
- 만 18세 ~ 120세 · 소득: 중위소득 50% 이하, 51~75%, 76~100%, 101~200%
지원 내용
❍ (지원대상)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- 연금비대상 5년 이상~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·장기북무 제대군인 -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, 취업맞춤특기병, 저소득·모범장병 - 조국수호장병 : 제1·2연평해전, 대청해전, 천안함 피격사건,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 ❍ (구조사건) 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❍ (지원내용) 변호사비용(전액 지원),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(예산소진시 자부담)
지원 대상
(지원대상)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- 연금비대상 5년 이상~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·장기북무 제대군인 -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, 취업맞춤특기병, 저소득·모범장병 - 조국수호장병 : 제1·2연평해전, 대청해전, 천안함 피격사건,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
선정 기준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자 중 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. 내용은 공개된 안내문 일부이며 자격 요건·제출 서류·기한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