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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개인전국
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소관 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
- 지원 유형
- 상담/법률지원||현금
- 담당 부서
- 환경피해구제과
- 접수 기관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
- 문의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/02-2284-1850
- 공공서비스 조건
- 만 0세 ~ 120세
지원 내용
○ 의료비(본인부담액) ○ 요양생활수당 :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- 1급 : 47.50% - 2급 : 34.20% - 3급 : 22.80% - 4급 : 11.40% - 5급 : 4.75% ○ 장의비 :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/1000 ○ 유족보상비 :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- 1급 : 1,500% - 2급 : 1,080% - 3급 : 750% - 4급 : 500% - 5급 : 250% ○ 재산피해보상비 : 5천만원 이내
지원 대상
○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
선정 기준
○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
신청 방법
방문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. 내용은 공개된 안내문 일부이며 자격 요건·제출 서류·기한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