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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개인전국
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
- 신청 기한
- 해당사건 접수후
- 소관 기관
- 해양수산부
- 지원 유형
- 기타||상담/법률지원
- 담당 부서
- 심판관
- 접수 기관
-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
- 문의
-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/044-200-6117
- 공공서비스 조건
- 만 19세 ~ 120세
지원 내용
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○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
지원 대상
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선정 기준
○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○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-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-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-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- 중위소득(4인가구 기준) 60%이하,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- 교육정도(고졸 이하) - 국가유공자, 그유족 또는 가족
신청 방법
방문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. 내용은 공개된 안내문 일부이며 자격 요건·제출 서류·기한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.